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4추119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6.4.15.(248),629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04년
2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1. 선고 2003누21024 판결
[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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